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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민본 과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1 현대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31 현대빌딩 4층
위도(latitude): 37.4283854
경도(longitude): 126.99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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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현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8 101동 16층 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6층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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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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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